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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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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함칼럼) 리디노미네이션 성공, 국민의 공감대 전제돼야
작성자 더함 이메일 전송 조회 879 작성일 2020/04/23 09:13
링크주소1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423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언급 이후 정재계는 그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단위(호칭) 변경을 의미하고, 신·구권(新舊券) 교환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화폐개혁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두 번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했다. 정부는 1953년 100원에서 1환으로, 1962년 10환에서 1원으로 화폐단위를 변경했다. 마지막 화폐개혁 이후 6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괄목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다 보니 화폐단위도 커져서 이제는 조(兆), 경(京)을 넘어 해(垓)로 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회계처리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잊을만하면 정재계는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같다. 장기적 관점에서 화폐개혁은 필요할 것 같다. 다만, 성공적인 화폐개혁을 위해서는 성급히 서두르는 것보다 찬반 양측의 주장과 전제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은행처럼 화폐개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내세운다. 첫째, 원화가치의 대외 신인도 제고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에 따라 원화의 신인도도 높아야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중 달러 교환비율이 네 자리인 화폐는 우리나라 원화밖에 없다. 즉, 원화의 교환비율이 높다 보니 대외 신인도가 낮은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원화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리디노미네이션은 필요하다.


둘째, 지하경제의 양성화다. 최근 5만 원권은 발행하기가 무섭게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 사장된다. 경제규모가 큰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지만, 지하경제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화폐개혁이 단행되면 구권과 신권의 교환이 발생하므로 지하자본들은 자연스럽게 양성화 될 것이다.


셋째, 인플레이션 유발효과다. 이것은 화폐환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다. 예를 들어 3,500원인 상품이 리디노미네이션으로 3.5환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반올림이 발생하여 상품의 가격은 4환, 즉 50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상품들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명목적으로 경제지표들이 개선될 것이다.


넷째, 거래편의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폐단위가 커서 회계처리가 어렵다. 그러므로 화폐단위 변경을 통해 거래편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리디노미네이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하나는 부동산 등 인플레이션 발생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개인가계부채 증가, 소비감소, 기업의 투자 감소 등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한다면 화폐환상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화폐주조 등 각종 비용증가다. 화폐개혁은 한국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 가계, 정부의 회계변경을 동반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무역 상대국에 대한 홍보 및 거래 변동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전(全) 국가적 경제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신중히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성공시키려면 다음 두 가지의 정책은 전제 및 보완 되어야 한다. 먼저,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1962년 화폐개혁의 경우 홍보 미흡으로 국민의 혼란과 시중유동성 감소가 발생하여 오히려 경기가 위축되었다. 역사적으로 모든 개혁은 국민의 공감대를 전제한다. 전 국가적 경제변화를 초래하는 화폐개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화폐개혁 초기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아마도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주택, 공공요금, 주택 등은 리디노미네이션 과정에서 반올림되어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정부의 화폐개혁 성공 여부는 초기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달렸다.


혹자들은 최근의 논란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전략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감을 짊어질 정부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인플레이션 수준, 대외 신인도 등을 비추어 국민 공감대를 위한 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이후에 진행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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