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국민의 불안감이 문제다.

요즘은 아파트에 가로 막혀 무등산을 보기 힘들다. 예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건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었는데 높아진 콘크리트가 우리의 시선을 가로 막더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들어 버렸다. ‘캐슬’이라는 성곽에 쌓여 봉건시대 영주의 땅이 되어 버렸고, ‘노블레스’에서 보여 주듯 귀족주의를 내세우는 부르크(bourg)의 벽을 실감하게 한다.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서 아파트의 벽은 경계가 아니라 진입할 수 없는 신분의 벽이 되어버린 것 같다. 가난이 사라지고 신분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경제의 발전일진데 자본주의가 성숙된 오늘날 성벽과 귀족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과연 경제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경제의 어원이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유래되었듯 개인의 살림살이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양에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 하여 백성을 위하는 것을 경제의 근본으로 생각했다. 결국 경제란 국민의 살림살이를 좋게 하고 근심을 덜어 주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오늘날 국민의 근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 이는 자본주의 퇴보를 의미할 것이다.

최근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를 근거로 경제가 호전 되었다고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선진화 정책의 모델이었던 미국의 경우 전(全)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고 있으며 교육 분야의 지원금을 늘려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반하여, 우리는 영리법인 도입 및 당연지정제의 축소를 골자로 한 의료보험 민영화와 교육의 실용성 도입 논란으로 국민생활의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더더욱 부동산 감세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침체로 세액까지 감소될 경우 복지예산이 축소될 수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정부의 어떠한 장밋빛 전망도 무용으로 만든다.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도 불안감의 해소이다.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불안 요소의 제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배고프지 않아야 할 권리이고, 아프면 누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이며,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삶의 모든 형태에 있어서 당연한 보장을 의미한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먹어야 하며, 누구나 똑 같은 자가용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이 아닐진데 이념의 논쟁으로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을 보면 씁쓸하다. 불안감 해소는 경쟁의 논리나 수익성의 논리로 해결 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적 논리를 벗어던지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을 때 국민생활은 안정을 찾고 소비가 늘면서 다시 경제는 활기를 찾을 것이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대표이사 윤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