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의 명암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한국을 보고 배우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건강보험 개혁도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할 정도로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성장은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나라가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교육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다. 2010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1.9%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높은 진학률로 인해 대학의 등록금은 자연스럽게 인상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가계와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등록금을 내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제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전격 시행하였다.

등록금 후불제의 정부가 직접 대출하고 취업 후 2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재학 중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재학 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염려는 없어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후불제는 이러한 장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등록금 후불제 도입에 따른 재원의 확보이다. 정부는 등록금 후불제의 시행으로 연평균 1조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온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등록금 후불제는 빚을 양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학자금 대출처럼 당장 이자를 내지 않으므로 큰 어려움 없이 빚을 쓰게 만든다. 그러나 사회 첫발을 내딛고도 상당 기간 학창 시절에 등록금을 내기 위해 생긴 빚을 갚아야만 한다. 갚아야 할 빚이 커지고 갚아야 하는 시점이 늦어진다는 사실은 젊은 세대의 소득감소와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셋째, 등록금 인상이 더욱 쉬워질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들이 등록금 후불제를 악용하여 등록금을 제멋대로 마구 인상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금후불제와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사례를 참고해 보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가능했다. 비슷하게 대학졸업도 등록금 후불제라고 하는 제도적인 빚에 의해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많은 대주건설, 남양건설 등 많은 건설 회사들이 상장폐지, 워크아웃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하더라도 등록금 후불제는 학자금 대출을 대신할 가장 확실한 정책으로 보인다. 적어도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에서는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고민보다 대학의 낭만을 누리면서 공부와 취업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연구원 공인회계사 나 금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