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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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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함칼럼) 노동을 해서는 부를 이룰 수 없는 사회
작성자 더함 이메일 전송 조회 502 작성일 2021/05/03 13:57
링크주소1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3534

요즘은 하루 종일 여기서 ‘억’ 저기서 ‘억’하는 소리를 듣는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억 단위로 올라 너무 좋은 나머지 ‘억’하고 소리 지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허리띠 졸라매느라 ‘억’하고 비명을 지른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산 소유자는 물가 상승으로 앉아서 돈을 벌지만, 노동자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 가진 것이라곤 자신의 몸밖에 없는 노동자가 경제위기 국면에서 근면 성실하게 노동할지라도 그는 더 가난해진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이유는 노동과 소유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근대사회 초기에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이 급증하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재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를 축적한 자산 소유자들이 곳곳에서 출몰했다. 이들은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한다면 자신들처럼 부를 거머쥘 것이라고 말하며, 부의 원천이 근면 성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그 정당성 문제를 접어두고 살펴보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고 정의롭다. 누구든 땀흘려 일한다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한 자 부를 이룰지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가 내세우는 정의의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 주변을 살펴보면 자본주의사회의 정의는 들어맞지 않는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동자들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일할 수밖에 없고, 자산 소유자들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들의 노동을 통해 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소유한다. 자본주의의 정의 개념은 노동한 사람과 소유자가 일치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한 사람과 소유자가 불일치한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생산물은 전부 자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노동과 소유의 불일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근면 성실하게 노동할지라도 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진다. 결국 경제위기에 자산 가격이 올라도 노동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주택이나 의료 같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여 노동자의 삶은 더 힘들어 진다.

그렇다면 부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부는 생산의 기술적 표현이다. 인간은 서로 협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한다. 재화의 생산량은 회계단위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의 개념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정의에서 부의 기술적 표현이 잘 나타난다. 국내총생산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이다. 다시 말해서 국내총생산은 일정기간 동안 국민들이 생산한 국부(國富)를 의미한다. 이렇게 부는 생산의 기술적 표현에 불과한데, 근대사회에서 생산물도 자산으로 취급되면서 소유의 대상이 되었다. 생산물이 소유의 대상이 되는 순간 부의 분배는 정의의 문제가 된다.

노동 생산물의 분배가 정의의 문제가 되는 까닭은 그것이 인간 삶에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재화를 생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다. 재화가 자신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쓰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분배는 쓰임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고대 공동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고대 공동체는 재화를 분배할 때 노동을 할 수 없는 구성원의 몫도 분배에 반드시 포함시켰다. 당시에 공동체 구성원은 그 누구도 굶지 않았다. 우리사회의 부의 분배도 이러해야 한다. 누구도 굶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선에서 부의 분배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정책이 아래로 스며들어 고르게 확산될 것이다.

노동과 소유가 분리된 사회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자산 소유자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가 축적된다. 특히 경제위기에 자산 소유자는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부를 늘린다. 이들에게 경제위기는 기회가 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대중들은 말 그대로 위기가 된다. 그러므로 노동과 소유가 분리된 사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배의 정의가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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