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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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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함칼럼) 당신이 생각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은 무엇입니까?
작성자 더함 이메일 전송 조회 531 작성일 2021/05/03 14:01
링크주소1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073

벌써 여기저기서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후보자의 명단이 거론되고 있다. 아니, 이미 선거 조직들은 물밑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최근 팬더믹 상황을 감안하면 아마도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경제’가 될 것이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중요한 사안이지만, 코로나 이후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삶이 유독 어려운 실정에서 경제 문제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왜 출마하는지, 어떻게 국민의 삶을 증진시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경제(economy)는 가정을 뜻하는 ‘오이코스(oikos)’와 관리를 의미하는 ‘노미아(nomia)’가 결합된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유래한다. 어원만 놓고 보면 경제는 ‘가정 살림살이’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오늘날의 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에 가정은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으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를 의미했다. 또한 경제는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이다. 이는 백성의 후생(厚生) 증진을 위한 위정자의 행위로 해석된다. 이 두 개의 어원을 조합하면 위정자의 역할은 공동체의 후생 증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조화를 위해 얼마큼의 재화를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이에 대한 수많은 정책이 존재하지만, 일자리와 복지 수준은 한 사회의 경제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좌표가 된다. 먼저, 일자리에 대해서 살펴보자.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경제지표는 아마도 GDP, 취업률, 실업률 등인데, 이러한 지표들은 일자리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일자리 정책의 이정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완전고용일 것이다. 완전고용은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다. 최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말했다. 과거 미국과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고용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완전고용은 민간 또는 정부 어느 한 쪽의 투자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잠재능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투자량을 산출하고 그에 준하는 투자를 단행해야 도달 할 수 있다. 위정자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복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197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로 고용의 유연화. 산업구조의 개편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신사회적 위험에 직면하면서 모든 계층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는 인간의 신체와 유사하다. 심장이 강하게 뛸 때는 전신으로 피가 전달되지만, 심장의 고동이 약해질수록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모세혈관부터 피가 돌지 않는다. 복지제도도 이와 같다. 복지제도가 아주 세밀하고 강력하지 않으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복지가 빈틈없이 저 끝단까지 전달되려면 복지제도는 과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복지제도 가운데 효용이 가장 큰 방법으로 현금지급을 꼽는다.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주는 방식은 어쩌면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제도일 수 있다. 경세제민이 절실한 지금 우리는 저 끝단까지 복지가 전달될 수 있는 획기적인 복지제도를 위정자들에게 요구할 수박에 없다.

오늘날 선거에서 정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후보자들은 ‘국민’, ‘공정’, ‘행복’ 같은 듣기 좋은 말들을 열거하지만, 정작 세력을 모으는 데 집중한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이러한 단어의 포장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다. 경세제민은 국민의 요구이면서 위정자의 대의로서 엄중하고 무거운 단어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은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경세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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