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0.05.13) 그리스 재정위기를 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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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더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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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127 | 작성일 | 2011/01/14 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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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정위기를 보며 떠들썩했던 금융위기가 발생한지도 꽤 시간이 지났다. 이제 어느 정도 경제도 안정되고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실적도 사상최대란다. 주로 대기업들의 이야기지만. 그 동안에도 많은 경제 이슈들이 있었지만 잊을만하면 꼭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그리스를 선두로 하는 유로국가들의 재정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다른 유로 회원국들로부터의 지원여부나 IMF의 개입에 대한 뉴스였다. 어떤 형태가 되던지 지원만 되면 해결 될 문제일줄 알았지만 최근에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지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강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모양이다. 불확실성이 강한 것이 요즘 경제상황이라지만 이제야 수렁에서 겨우 기어 나올듯하니 다시 발로 차 밀어 넣는 신용평가사들의 뒷북치는 행태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어쨌든 확실한 건 국가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 재정적자의 근본원인으로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과 이로 인한 과도한 재정 투입, 탈세와 부정부패, 그리고 이를 가려버린 부실통계 등이 지목되고 있다. 여기서 거론된 원인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재정투입이 그저 경제성장률이라는 숫자를 올리기 위해 쓰여 지고, 지도층의 부정 스캔들은 연일 터져 나와 보는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서민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물가는 오르기만 하는데도 발표되는 통계수치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히 금융위기와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를 덮고 방치하다가 곪아터진 다음 수습하는 것보다는 예방하고 빨리 고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지금 다른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상식적인 규제를 통해 건전한 사회, 건전한 경제를 만들 호기이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선임연구원 권 형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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