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돼야 내수시장 회복

최근 G20 회의에서는 세계의 무역불균형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한 소비국으로서 미국과 상품 생산국으로서 아시아라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적자를 유지하면서 달러를 유통시켰고 아시아는 지속적으로 경상수지흑자를 유지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재정적자가 누적되었고 아시아 각 나라의 흑자폭이 커지는 무역불균형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주요20개국 회의에서 흑자국의 경우 내수를 늘리고 적자국은 소비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최근 미국도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아시아 각 나라의 통화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먼저 국내 산업구조의 문제다. 우리의 산업구조는 수출위주로 되어 있다. 산업구조는 단기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요국의 무역불균형 해소정책을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출감소로 인한 외환시장의 문제다. 물론 작년에 경상수지흑자로 인하여 위기는 벗어났지만 공기업부채까지 감안한 국가부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흑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하면 흑자규모는 줄어 들고, 국가부채로 인한 국가신용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외환시장의 불안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이다. 내수경제를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가계 부채가 매우 높아 소비의 여력이 없다. 작년 가계부채는 850조를 넘어섰고 가계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금융부채 대 금융자산, 가처분소득 대 금융부채 비율은 OECD평균보다 매우 낮다. 더욱이 경제위기로 소득은 감소하였고 물가는 오르고 있어 가계의 상환능력이 악화될 경우 금융문제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가계부채는 곧 내수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선결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출구전략 시점에서 정부는 국가부채만 늘리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늘리고 그들의 부채를 저금리 및 장기대출로 전환시키는 서민금융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가계의 건전성은 내수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국가경제를 건실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이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소비로 연유한다면 가계의 부채는 단순한 가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대표이사 윤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