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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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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함칼럼)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대한 소고
작성자 더함 이메일 전송 조회 313 작성일 2022/08/05 11:17
링크주소1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223

복지서비스의 현금 지급은 다른 방식에 비해 그 효용성이 가장 크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일반적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경험한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관한 논의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파격적이지도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또는 참여소득은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념은 기술혁명으로 생산력이 증대한 사회에서 타고 태어난 운수에 따라 능력이 다른 개인이 능력껏 일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념은 각각 그 재원이 부족하거나 선별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를 만드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사회적 실험으로 보아야 한다.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권리인 ‘배당’에 해당하고, 참여소득은 노동 제공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전자는 ‘평등’이 중요한 반면, 후자는 노동에 비례한 대가로서 ‘정의’가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

이 두 개념은 고용 창출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간접적인 고용 창출인 반면, 참여소득은 직접적인 고용 창출 제도다. 먼저 기본소득을 살펴보자. 고용은 소비성향과 투자율의 함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본소득은 사회소비성향을 높여 기업의 생산이 증대하고 그에 따라 고용도 창출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기상태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생각만큼 일자리가 창출될까? 이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던 시기에 정부 지출은 그에 비례하여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한 현 시기에 정부 지출이 일자리로 연결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개인 소비를 유도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기술 발전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경우 개인의 소비 증가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 시절 골디락스(goldilocks) 국면에서도 제조업 가동률은 80%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그때보다 낮은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을 통해 얼마나 경제 활성화, 총고용이 진작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반면에 참여소득은 직접적인 고용이 가능한 정책이다. 즉 정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노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참여소득을 시행한다면, 직접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 돌봄을 생각해보자. 국가에서 초등학생 돌봄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받는 초등아동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정부가 ‘가칭 마을돌봄사’를 양성하여 자신의 마을에서 돌봄 노동을 하도록 고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고용도 창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청년이 자신의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대기업과의 소득격차만큼 참여소득을 지급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면서도 중소기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참여소득은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복지전달체계가 아무리 촘촘하더라도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여 복지 정보에 취약한 사람은 경제적 고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촘촘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단점을 생각한다면 기본소득은 가장 간단한 복지체계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현 시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참여소득은 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돌봄, 배려, 공생, 생태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민 주체와 삶의 방식을 창출할 수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복지 모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된 오늘날 미래사회를 위한 복지모델을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번 논쟁을 기회삼아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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