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유럽통화동맹

1999년 유럽통화동맹(EMU)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유로’라는 단일통화로 단일 공동시장을 출범시켜, 참여국의 경제를 부양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적 하에 1999년에 유럽통화동맹(EMU)의 출범에 합의하고 EMU참가국 통화의 유로화 전환 환율을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로화라는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는 순간, EMU에 가입한 국가들의 중앙은행의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며 유럽 중앙은행(ECB)의 정책금리 결정을 수용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통화동맹의 문제는 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출범한 EMU의 주도권은 최강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게 돌아갔고, 당연히 독일의 입장에서 통화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런 강대국 중심의 통화정책은 '호황'에는 EMU에 가입한 약소국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유로화의 가치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외환거래의 위험이 줄어들며, 유럽 경제의 통합으로 인해 시장도 넓어집니다. 또한 독일 등 선진국 경제에 비해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주변국의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수준은 이들 주변국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EMU 출범 이후 유로화의 위치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EMU에 가입한 나라들은 이전보다 고성장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EMU는 2008년 이후 발생한 글로벌 경제의 불황에 그 문제점을 크게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과도한 부동산시장의 호황입니다. 연평균 6%가 넘는 성장률을 보인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가 4%대의 정책금리를 적용받으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의 명목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보다 낮은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스페인 등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환율의 조기 경보기능"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각국이 ‘유로’ 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다 보니, 각 나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알려줄 경보등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경기과열로 인해 빚어진 물가불안과 경상수지의 적자 문제로 글로벌 자금의 유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이 나라가 Euro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환율 변화는 없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속으로 곪아 갈뿐, 지속적으로 문제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물가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주변국 경제는 환율의 고평가 문제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 출범 때부터 재정정책의 자율권을 주는 대신, GDP의 3%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차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번 그리스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각국은 재정적자의 수준을 은폐하여 왔고 또 2009년 같은 경우에는 ‘3%라는 룰’ 을 대부분의 국가가 어기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유로통화동맹의 위기는 단 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신뢰가 굳건한 상황이면 모르지만, 이미 그리스 등의 국가가 심각한 재정적자 부담을 지고 있고 또 유럽연합의 규정을 준수할 의지도 박약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리스 등 몇몇 국가들의 통화동맹 탈퇴 등의 위험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태의 진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통화동맹은 대단히 매력적인 제도임에 분명하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제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꼭 알아야 할 필수지식이며, 이런 지식을 잘 알지 못한 경우 언제든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연구팀장 최 성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