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오늘날 자본주의는 실업률, 빈부의 격차와 같은 중요사안에 대해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믿음이 신앙처럼 존재한다. 금융시장에서도 효율적인 시장을 주장하면서 위험의 헷지 및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경제위기는 시장의 기능이 발달되지 못한 경제의 주변국에서 발생되거나, 세계가 휘청거릴 정도의 금융위기는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그것도 경제주변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그들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파격적이었다. 각 나라들은 국가차원에서 위기를 선포하고 총력적인 대책을 실행했다.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에 맞겨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어찌 된 걸까?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닐진데 정부는 그 역할을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었다.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은 경제위기에서만 작동되지 않은 걸까?

전대미문이라 불리우는 금융위기의 진앙지는 금융시장의 첨단이라는 미국의 월가이다. 효율적시장의 중심지에서 소용돌이는 시작되었다.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공개성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당시에 부실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위험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아무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다. 효율적 시장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안개 속에서 위험은 거대해 졌고 개인의 피해는 커져만 갔다. 효율적 시장이 존재 했다면 위험은 이렇게 커질 수 없었다. 그저 세계를 상대로 영리한 속임수만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게임(game)이 가능했을까? 흔히 말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고, 사회도 과거보다 더 민주적인데 어떻게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해야 하는가? 주류경제학자들은 그에 대한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

진실을 적당히 굴절시키는 단어로 제일 편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개념인 것 같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적당히 얼버무린다. 지금까지 인간의 삶을 유지시키고 있는 제도들은 오히려 시장 기능과 반대되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도화 되었다는 것은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의 한계를 정확히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사상에 불과할 수 있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대표이사 윤 영 선